기업꿀정보TV & 기업발전연구소 김창섭소장 상담문의 010-3036-1588

기업꿀정보TV | 기업발전연구소

정부지원·절세·벤처·리스타트업 컨설팅 허브

기존사업은 그대로 두고
창업지원혜택 100% 받는 방법

답은 ‘전략적 분사창업’입니다.

사장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창업기업 혜택이 뭔지 알았더라면… 지금은 다르게 흘러갔을 텐데.”

사업을 하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느낍니다.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 지나가버린 기회들.
창업기업에게만 주어지는 7년의 혜택
법인세 감면, 취득세 감면,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이건 단순한 금전적 유인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기초 체력을 세워주는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소중한 7년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많은 대표님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회사는 어느 정도 굴러가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 “정부지원사업? 우리 회사는 해당이 안 된다더라.” “처음 창업할 때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건 후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단지 ‘운 좋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제도를 알고 움직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차이입니다.

분사창업의 함정과 전략

많은 기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법인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해 보이죠.
간판만 바꾸고, 서류 몇 장 제출하면 끝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표자, 지분, 업종, 소재지 —
이 네 가지 조건이 제대로 맞아야만 분사창업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새로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의 복제입니다.”

예전엔 이런 꼼수가 통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옆에 법인을 세워두고, 세금만 나누는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는 데이터로, 국세청은 알고리즘으로, 모든 흐름을 읽습니다.
이제 분사는 정교한 전략이자, 제도적 설계의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금,자금,지원금이 한방에!
전략적 분사창업 5단계 로드맵

1단계. 창업요건 충족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맞춰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 요건

지분 요건

소재지 요건

업종 요건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분사한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아무리 회사를 새로 세워도 혜택은 없습니다.

2단계. 세금 혜택 설계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기업 혜택의 핵심은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법령상 18개 업종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물류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이지만, 창업기업 중 가장 흔한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 최초 설립 단계에서 업종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한번 틀리면 나중에 업종을 추가해도 세금 혜택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류만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매출 구조가 업종과 맞아야 인정됩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18개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8대 전문자격사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2개 지정업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 오락관련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단, 이미용업 포함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포함)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

3단계. 취득세 혜택 고려

사업이 성장하면 건물, 공장, 사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취득세 감면.

하지만 취득세 감면은 12개 업종만 대상입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업종과 일부 겹치긴 하지만, 음식점업·통신판매업 같은 건 빠집니다.

즉,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려면 법인세 감면 업종 + 취득세 감면 업종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취득세 감면 12개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 변호사업 등 8대 전문자격사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개 지정업종 예술서비스업 단, 자영예술가는 제외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포함)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시산업

4단계. 지방우대 전략

정부지원금과 정책자금은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방 창업 우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강력히 지원합니다.

수도권 창업 → 혜택 거의 없음

경기권 창업 → 제한적 혜택

지방 창업 →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우대 (향후 10~20년 지속)


대표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창업이나 분사창업을 고려한다면 강원도의 춘천·원주, 충남의 천안·아산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지입니다.

*수도권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칭함(서울,인천,서울위성도시14개, 총16개지역), 경기권은 경기도 중에서 연천,가평과 강화옹진을 지칭함, 지방권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을 지칭함

5단계. 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기업의 마지막 조건은 내부역량입니다.
매출력과 기술력.
즉, 대표자의 추진력과 기업의 기술자산입니다.
창업기업은 명목이 아니라 내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7년의 혜택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분사창업 꿀팁4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무적 최강 4종세트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이 4가지를 다 충족해서 분사창업이든 창업이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정부지원금, 자금,세금을 한방에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성창업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성이 있다면 여성대표자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여성대표자'는 정부지원금,정책자금에 대한 가산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법혜택은 연령 35세 미만까지이나 정부지원금과 정책자금은 39세 이하 연령까지가 연장됩니다.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빼줍니다.

지방창업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은 정부지원금, 정책자금과 세제혜택까지 3종세트 혜택이 주어집니다. 창업이나 분사창업할 때 최대한 활용해야할 솔루션입니다.

기술창업

여성, 청년, 지방 3가지를 모두 갖추면서 기술창업까지 갖춘다면 강력한 정부지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기술력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사창업의 본질은 ‘디자인’이다.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창업도 마찬가지다. 분사창업의 본질은 ‘디자인’이다. 보이는 서류보다 중요한 건 구조적 설계다. 세금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의 문제다. 창의성과 전략이 만나는 지점 — 그게 진짜 기업가 정신이다. 스티브 잡스 (Steve Jobs)

기존의 회사를 지키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용기

“When you change, your destiny changes.” 사업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버린다. 분사창업은 단순히 회사를 나누는 게 아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기회를 확장하는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다. 기존의 회사를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용기, 그게 바로 전략이다. 마윈 (Jack Ma)

Scroll to top